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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생활임금 1만원대 육박
  • 박어진 기자
  • 승인 2017.08.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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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문상필 광주시의원이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광주시가 광주형 생활임금으로 최저 시간당 8천505원에서 최고는 9천511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광주시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한 생활임금 적용 확대 및 운영모델 연구 용역 결과 이른바 광주형 생활임금 모델은 최저 시간당 8천505원에서 최고는 9천511원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생활임금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산정방식도 기관마다 제각각이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번에 정부의 최저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해 결정했던 생활임금을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통해 결정하려는 시도는 광주시가 처음이다.

생활임금은 4인 기준 가정의 근로자가 주 40시간의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여가 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청소, 경비 등 공공부문에 도입했다. 올 6월말 기준으로 시와 자치구, 출자 출연기관에서 수혜 대상은 모두 569명이다.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1천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한다.

올해 생활임금이 8천410원인 점을 고려하면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최고 금액인 9천511원 이내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그동안 정부 최저임금의 130%를 생활임금으로 고시했으나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도입, 적용키로 하는 등 이른바 광주형 생활임금제를 정착할 생각이다.

올해 기준 생활임금은 광산구가 8천600원으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광주시(8천410원), 서구(7천850원), 남구(7천760원), 동구(7천570원), 북구(7천560원) 순이다.

광주시는 생활임금 지급에 따른 인건비는 적용할 수준에 따라 100억원 안팎이며, 추가 비용은 2억∼8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한다.

광주시는 이와함께 생활임금 적용 확산을 위해 공공분야, 민간위탁, 교육청 등 공공기관 등 적용대상을 단계별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용역을 진행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해소 정책이라는 인식제고와 함께 운영의 내실화, 자치구 간 임금 단일화, 생활임금 위원회의 구속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생활임금위원회를 여는 등 다음 달 10일까지 임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어진 기자  gjnewst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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