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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승인 무효 판결2015년 <시민의 소리> 보도 이후 세간 관심 모아 결국 무효 이끌어내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7.07.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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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담양군수가 대법원의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사업승인을 무효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혔다.

담양메타프로방스 일대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난 2~3년 사이에 담양의 주요한 관광자원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이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내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일단 이미 이곳에 입주한 상인들은 물론이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어리둥절한 상태가 됐다. 사업승인 취소로 당분간 문을 닫아야 되는 지, 관광객들의 출입은 가능한 것인지 촉각이 모아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1일 강모 씨 등 주민 2명이 전남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 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강모 씨 등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 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담양군은 실시계획 인가 처분은 고법의 판단처럼 군수 결제일이 아닌 공고일(2012년 11월 1일)이 기준 시점이 되어야 하고 이럴 경우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2.6%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을뿐더러 법인 분할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기에 고법 판결에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 인정의 한 요건"이라며 "공익사업 능력이 없는 시행자를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밝혔다.

또 "공공유원지를 만든다며 토지 수용까지 했음에도 정작 수익사업에만 몰입하고 공공투자는 포기하는가 하면 대법원의 가처분 결정 뒤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원고측 주장도 반영됐다.

결국 재판부는 메타프로방스 민간사업 시행자인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한 담양군의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는 실시설계가 인가난 지 4년4개월,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진지 3년10개월만에 원천 무효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져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헤쳐 알려진 것은 지난 2015년 7월 광주 <시민의 소리> 보도 이후이다.

<시민의 소리>는 734호에 당시 3개 면에 걸쳐 담양 메타프로방스에 대한 5건의 심층 기사를 연이어 보도한 뒤, 735호에도 역시 3개 면에 걸쳐 관련 기사를 5건을 보도하는 등 세간에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시민의 소리>는 최형식 담양군수가 직접 나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민원 해결에 나섰고 기반시설에 대한 갖은 특혜를 주었으며 업자의 공문에 직접 서명을 하는 등 군수의 개입 정황을 보도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익을 내세운 척 하면서 사실 속내는 수익성에만 치중했다는 것이었다. 공공유원지로 승인받아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사실상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개발 위주 관행에 제동을 건 판례여서 전국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제주에서도 시행됐다가 역시 대법원 판단으로 무효가 된 적이 있다. 제주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내용과 매우 흡사해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예상됐었다.

담양의 경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할 당시(군수 결제일·2012년 10월 18일)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도 59%에 불과했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 한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특성상 공익성이 중요함에도 공익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 유한회사를 시행사로 선정한 것 역시 중대 하자라는 지적이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메타프로방스 일대에 늘어선 건물의 철거 가능성도 있다.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토지 반환을 요구하게 되면 군은 사실상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땅값이 폭등한 상태에서 애초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설 경우 사업시행자와 담양군, 애초 땅주인들 간의 예기치 않은 갈등이 빚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건물 철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원고측 관계자는 "유원지 개발로 포장해 농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실제로는 공익적 시설이나 자연환경 보전, 도시환경 미화보다는 사익에 치중해 식당,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 수익형 사업을 펼치는 그릇된 관행에 철퇴를 가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제왕적 단체장, 불도저식 행정도 '프로방스 사태'에 주된 요인들"이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면밀히 살펴봐 재인가 절차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수천만원의 혈세를 들여 김황식 전 대법관 등 변호사 4명을 선임하는 등 1심부터 변호사를 대거 선임하는 등 '전력투구'했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사법부 판단을 교훈 삼아 행정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며 "당초 계획했던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메타프로방스 입주업체 등 관계자와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한 것처럼 메타프로방스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결코 아니며 행정 절차를 다시 추진하면 사업이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군수는 절차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새롭게 절차를 빨리 진행해 당초 의도했던 메타프로방스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어떻든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대법원으로부터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이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짐으로써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또한 이날 정운채씨가 별도로 전남도를 상대로 한 토지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도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와 관련, 정운채씨는 "민선 들어서 공무원들이 법리적 검토는 제대로 하지 않고 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행정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도가 담양군의 사업시행 계획인가처분을 꼼꼼히 살폈다면 토지수용을 허가하지 않았을 텐데, 상급기관으로서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담양군 등이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1단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기후변화체험관·개구리 생태공원· 편의시설)과 3단계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메타숲광장·체험 학습장·특산물판매장)을 하는데 현재 공정률은 1단계 85%, 3단계 100%다.

민간사업자는 2단계 상가, 음식점, 펜션을 모두 완공해 운영되고 있고, 관광호텔 공사만 차질을 빚고 있다.

정인서 기자  ji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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