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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치인과 싸우려고 정치 시작한 것 아니다"김종인에게 공동개혁정부 준비위원장 맡겨 새로운 정부 수립할 터
  • 박어진 기자
  • 승인 2017.04.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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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진 28일의 기자회견은 새로운 공동개혁정부를 통해 우리가 늘 믿지 않는 국가객혁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기존의 정치세력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권력의 분산과 협치를 주장하고 필요하다면 개헌을 통해 임기단축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안철수 후보는 "세상을 바꾸라는 국민의 부름으로 정치 시작했다. 정치인들과 싸우려고 정치한 거 아니다."는 그의 정치적 원칙론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합정부, 개혁공동정부를 세우겠다"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과 협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정치세력과 함께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 개혁세력과 힘을 합쳐 나라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된후에도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거나 계파 패권주의의 수장 노릇을 하려는 이들만 제외한 개혁공동정부의 수립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그는 또 "대통령이 되면 당장 5월 10일부터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을 축소하는 청와대 개혁에 착수하겠다"며 청와대 비서실 축소, 내각 중심 국정 운영, 집무실 비서동 이동, 회의록 공개, 특별감찰관 제도 강화 등도 약속했다.

또 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에게 '공동정부 준비위원장'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을 한 뒤 일문일답에서 '김 전 대표가 역할을 맡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맡아달라고 부탁드렸다"며 "함께 개혁공동정부에 대한 부분들을 의논하고 싶다"고 밝혔다.

'확답을 받았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김종인 전 대표가 안 후보의 뜻을 받아들여 올바른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는 3년 임기단축 개헌론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이 되면 전적으로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과 올바른 정부, 미래를 살아갈 국민들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책임총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지명할 것"이라며 "책임장관도 책임총리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의 국민 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은 다음 전문에 담겨 있다.

“개혁공동정부 구성으로 대한민국 미래 이끌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선거입니다.
낡은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더 나은 미래로 한 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경제 살리고, 안보 튼튼히 하고, 민생 돌보는 선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과감하게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온통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전투구, 흑색선전이 난무합니다.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간에 과거에 얽매어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남은 선거 운동기간을 희망의 시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통합, 개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대위에도 제 뜻을 간곡히 전달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라는 국민의 부름으로 정치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과 싸우려고 정치한 거 아닙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정의로운 길, 안철수다운 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국민이 만들어준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드높게 실현해, 대한민국을 미래로 전진시키라는 것입니다.

보수, 진보 대결의 시대를 넘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념과 지역에 얽매인 정치기득권 세력들의 적대적 공생관계 깨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과제, 기득권을 핑계로 더 미루지 말고 강력하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권하면, 새로운 협치의 시대 열겠습니다.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국민의당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탄핵반대세력과 계파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 개혁세력과 힘을 합쳐 이 나라 바꾸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변화와 희망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대통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새 정부는 대통령 안철수의 정부가 아닙니다. 새 정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새정부는 대통합정부, 개혁공동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개혁공동정부 세우겠습니다.
말만 하고 싸움만하는 정치의 시대 끝내겠습니다.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개혁과제 실천하는 정부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과 협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정치세력과 함께 하겠습니다.
각 당의 좋은 정책 과감히 수용하겠습니다.
기득권 양당체제에 막혀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문제들, 원인도 알고 해법도 있지만 기득권의 저항으로 풀지 못했던 문제들 과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선거운동 하면서 새삼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국민께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겉으론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52석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이었지만, 개혁과제 하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무능의 상징이 됐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부패의 상징이 됐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 축소>
개혁은 대통령의 권력과 청와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당장 5월10일부터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을 축소하는 청와대 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권력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위에 군림하는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한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고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겨 언제든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지시하고 장관은 받아쓰는 국무회의가 아니라 토론하는 국무회의 만들겠습니다.
필요하면 회의내용 국민께 공개하겠습니다.
청와대 나쁜 권력의 상징인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완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은 다른 수석실로 이관하겠습니다.
친인척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우병우 사단의 국정농단 확실히 청산하겠습니다.
우병우 사단의 검찰 커넥션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히고 해체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정당 내 공천이나 정당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정무수석의 역할도 대통령과 국회의 소통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여당을 청와대의 돌격부대나 거수기로 만드는 낡은 정치 끝내겠습니다.

둘째, 대통령 권력을 위한 도구가 되어온 권력 기관은 이제 국민의 봉사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라는 말도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만들겠습니다.
4대 권력기관이 아니라, 4대 봉사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애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검찰개혁 등 사법기관 개혁은 국회의 검찰개혁추진기구와 정부가 협의하여
빠른 시간 안에 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검찰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권을 위해 동원되는 일 끝내겠습니다.
경찰,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정의 주요과제를 항상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과의 대화를 수시로 열겠습니다.
현안에 대해 언제나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대통령,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국민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지역에,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이미 공약했습니다만, 국민이 입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권력의 분산과 협치를 통한 개혁공동정부 구상>
이제 개혁공동정부는 어떻게 가능한지, 국회와의 협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를 개혁공동정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협치 하지 않으면, 대통령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제안할 것입니다.

첫째, 국가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과 정부, 국회, 민간이 함께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합니다.
주요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과정의 회의록은 국민 앞에 공개될 것입니다.
협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등하게 참여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회의장, 정당대표, 국회의원과 상시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국회 대표와의 회의를 상설화할 것입니다.
구시대적인 영수회담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하여 합의점을 찾는 원탁회의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통해 국가개혁과제를 내각이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책임총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지명할 것입니다.
개혁공동정부의 협치를 위해선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임총리는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습니다.
만약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책임장관은 책임총리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이로써 개혁공동정부의 실질적 운영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부처의 실국장 인사권을 책임장관이 제대로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은 더 이상 정부 부처 위에 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정당간 상설협의체 만들고, 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실을 설치해 그 이행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우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토하고 각 정당과 협의해 공동 국정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정당간 상설협의체에서 선정한 과제들은 정부의 국정과제실에서 이행되고, 개혁과제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디에서 멈췄는지, 멈췄다면 무슨 이유로 멈췄는지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께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개혁공동정부에서는 국회와 협력해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쟁점사항을 열어두고 국민의 뜻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권력구조가 합의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기본권, 지방분권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안을 만들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국회와 함께 마련할 개헌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안철수 대통령과 개혁공동정부의 개헌안은 7공화국의 개막을 알리는 가슴 벅찬 선언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정부에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미래일자리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20년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갈 것입니다.
저는 작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회 미래일자리특위 설치를 주장했고 실제로 실천하였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회와 미래 준비를 긴밀하게 협의할 때입니다.
정부 내 미래일자리위원회에는 교육, 산업, 재정, 노동, 과학기술 등 분야 장관과 국회 대표 등이 함께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는 기존 산업의 위기, 교육의 위기, 노동의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준비하면 미래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두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른들의 재교육 방안, 산업구조의 재편과 그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확충, 과학기술이 노동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모두 한자리에서 논의해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에서 끌고가는게 아니라, 기반이되는 것 정비해서 지원하는 위원회 형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공동정부는 이념과 지역, 세대를 뛰어넘어 구성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인재를 추천받고 기용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개혁을 위한 정부 드림팀’ 만들겠습니다.
저는 개혁공동정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제조업 기반과 첨단기술을 융합해 대한민국을 미국, 독일, 이스라엘에 이은 글로벌 4대 혁신국가의 일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개혁공동정부를 기반으로 20년 먹고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개혁공동정부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자강안보 실현, 재벌개혁과 불공정한 경제구조 혁신,
중소기업-창업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을 기반으로 한 창업국가 건설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담대한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만 보고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안철수의 당선은 낡은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출발입니다.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 이 나라 보수만의 나라도, 진보만의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낡은 정치세력을 역사 속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탄핵반대세력과 계파 패권주의 세력은 미래로 가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진정한 협치의 시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개혁공동정부의 시대, 저 안철수가 열겠습니다.
저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뜻을 경청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나은 미래로 전진시키겠습니다. 겸허하게 귀 기울이겠습니다.
따뜻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개혁하겠습니다.
과거로 가는 정권교체인지, 미래로 가는 정권교체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패권으로 가는 정권교체인지, 통합으로 가는 정권교체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더 좋은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미래로 가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어진 기자  gjnewst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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